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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 대처, 대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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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의 문화와 정체성 - 대처주의와 자유시장이 부른 전통의 위기>
머리말의 일부.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개혁주의적 정치 문화는 보수당의 소수파인 대처와 뉴 라이트에 의해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러한 영국의 문화는 1980년대 이전 세계 문화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전통도 대처주의가 등장한 1980년대 이후 앞에서 말한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통속화되어 가면서 과거의 영광을 잃고 말았다.


대처주의는 그동안 경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어 왔다. 대처에게는 지나친 복지를 억제하고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물리쳐 \'영국병\'을 이료하고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찬사가 뒤따라 다녔다. 그래서 그녀의 정치적 태도와 정책은 정치 지도자들이 마땅히 추종해야 할 하나의 전범으로까지 여겨질 정도였다. 심지어 대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시대적 조류로 등장했을 때, 그러한 새로운 방향을 선도하는 정치인으로 크게 추앙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처주의의 실상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는 크게 달랐다. 대처주의의 내용과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밋빛이 아니었다. 당시 영국의 경제 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나빴으며, 대처의 경제적 업적이나 국가개조에 대한 실적도 사실과 달리 부풀려져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대처의 이미지는 다분히 언론이나 뉴 라이트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화였다. 특히 한국에서 대처주의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친기업적인 일부 언론이나 우파 지식인에 의해 과대 포장되거나 왜곡되어 왔다.

대처는 영국에서 사회주의를 물리치고 자유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급진적인 체제 개혁을 단행했다. 강력한 권위주의적 권력을 행사하여 통화주의와 노동 억제 정책을 밀어부쳤다. 복지를 대폭 축소하고, 교육 · 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세금 감면, 민영화, 교육 개혁,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 약화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영국 사회의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에 맞춰 개조하려고 했던 대처의 실험은, 그레이John Gray의 말처럼, \"그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고, 꿈꾸지 않은 사회\"를 출현시키고 말았다.

대처가 추구한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 혹은 주식 소유 민주주의share-owning democracy의 꿈은 일시 실현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주택을 매각하고, 저리의 금융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1988년부터 심각한 불경기가 발생하고 대량 실업이 초래되면서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주택 경기추락과 관련한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대처의 집권 초기 통화주의 정책으로 영국 제조업의 25%가 일시에 몰락했다. 그 결과 무역 규모 또한 1980년대 여타 선진 산업국가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주었다. 대처 정부의 경제 성장률도 대처 집권 기간 전체에 걸쳐 연 평균 1.75%에 지나지 않는 초라한 성적이었다. 그것은 대처가 집권 전에 그 성장률을 비웃던 이전 노동당 정부 10년 동안의 2.4%나, 1997년 이후 노동당의 2.7%에 비해도 훨씬 낮았다. 소득 편중도 심화되어 보수당 집권 18년 동안, 빈곤층의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하락한 반면, 상위 10%의 부유층은 62%나 상승했다.



그런데 이러한 실상을 갖는 대처주의가 왜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처가 물러갈 무렵쯤 대처 자신과 그녀를 추종한 뉴 라이트들이 그녀의 정책을 이데올로기화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또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영 · 미식 자유시장의 이데올로기가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비David Harvey의 지적처럼, 자유시장과 신자유주의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전파하려는 시도는 오랜 시간 동안 다각적으로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대처를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만들면서 그녀의 정책을 자유시장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미화시키려는 작업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그러나 영국와 좌 · 우파를 막론하고 균형 감각이 있는 지식인 혹은 역사학자는 대처주의의 문제점과 그 폐단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

대처주의가 한 축이 되었던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한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전세계를 휩쓸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걸쳐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번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그에 뒤따르는 세계적인 불경기는 신자유주의와 그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봐야 할 시점이 다가왔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위기에 처한 영국의 전통과 문화를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대처주의의 신화에서 탈피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처주의 정책의 문제점과 폐단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영국의 지도적 인사들이 고민했던 개혁주의 전통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 1980년대 이전 영국 문화의 내용을 관찰하여 어디서부터 영국의 문화가 잘못되기 시작했는가를 성찰해 보아야만 한다.

따라서 이 책은 1부에서 대처주의 이전의 영국의 문화와 가치관의 모습을 제시한다. 2, 3부에서는 대처주의의 내용과, 대처주의가 오늘날 영국을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는가를 들여다보기로 한다. 4부에서 다시 과거 영국의 개혁주의적 가치와 사회 개혁의 노력을 상기하고, 5부에서 현대 영국의 문화 · 예술의 다양성과 역동성과 풍요로움을 재음미하기로 한다.






참..ㅋㅋ...누가 생각난다
* 너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10-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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