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10-10-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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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공공기관, 전문인력 없이 관리 엉망
ㆍ처벌 규정 미비… 기록원, 현황파악도 못해
지난달 7일 민주당 의원들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회의록 공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분위에 요구했다. 시민단체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던 사분위는 국회에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시민단체는 사분위원장과 전 교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강원 인제군은 기록물을 마대에 넣어 버리려다가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실태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무실 구석에 있던 마대 속에는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기록이 섞여 있었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할 문서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폐기된 것이다.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가 엉망이다. 법에 정해진 기록물관리요원을 두지 않은 곳이 많고, 문서 폐기에 앞서 문서에 대한 중요도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50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폐기와 관련해 해당 국가기관이나 정부부처를 고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가기록원은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은 양의 기록물을 만들고 폐기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매년 8월 말까지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3년 연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도 두게 돼 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자치단체가 전문요원 채용을 미루고 있다.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된 곳은 지난달 말 현재 169곳으로 69%에 불과하다. 국가기록원 강성찬 사회기록관리과장은 “관리 부실을 인정한다”면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올해 ‘통합온나라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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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역사인데....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이나라 아이들이 자라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터인데 ....중국이 북한을 먹고 일본이 다시 한일 합방을 하겠다해야 정신을 차리려나
저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인데요.. 원래 문서 폐기할때 마대에 넣어서 버립니다.. 보통 5년정도 지나면 중요도가 낮은 대부분의 문서는 폐기되는데요, 문제는 쌓여있는 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버리지 말아야 할 문서들도 섞여서 함께 버려진다는 겁니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문서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건 일부 공무원들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기사에도 나왔듯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에요. 문서 폐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한 저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ㅋㅋ 마대자루에 기록물 집어넣어서..땅에 파묻거나 태우는거는...군대가 잘하지...ㅋㅋ
짱박기의 대마왕...은폐엄폐의 대마왕..그게 군대다...공정하지 못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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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전통도 없고 과거를 되돌아 보고 더 발전할 가능성도 없고 ㅋㅋㅋ 나중 되면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도 모를 거다. 어째 이 나라는 사람들 하는 짓이 저 모양인지...쩝.
veil 5
조선왕조가 할 일 없어서 임금 일거수일투족, 국가 대소사 깨알같이 기록해서 실록 의궤로 남겨놓은 줄 아나
진짜 멍청한 새끼들이 정권 잡으니까 나라에 망조가 짙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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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중국이나 일본에서 공정하고 덤벼도
반박 자료찾느라 허덕이지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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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친놈들아 컴퓨는 뒀다가 삶아먹냐? 제대로 서류정리해놓으라고! 그러라고 너네 돈주는거야 세금으로 이 등신들아.........아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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