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d★anzi.com/blog/archives/100876
[이너뷰]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 제안인가? – 전 사회당 대선후보 금민을 만나다
2012년 8월 20일 3:10 pm
기본소득
물: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처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금: 저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안 건 2004년경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2006년경입니다.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물: 그때 같이 하신 분들은?
금: 처음 제가 연락하고 그랬던 사람은 곽노완 교수고요. 대선 끝나고 나서 강남훈 선생님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됐죠. 2008년경의 일입니다. 2006년에는 곽노완 선생님 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문을 체계적으로 쓴 사람이에요. 많이 쓴 것도 아니고, 한 편 썼어요, 딱 한 편.
나중에 곽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더 앞선 연구자가 한 사람 있는 걸로 밝혀졌다. 그러나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곽노완 교수가 있으니 그가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봐도 별다른 무리는 없다.
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그 책에 언급된 논문이죠.
금: 2006년인가 한 편 쓰고, 연기금 사회주의에 대한 논문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토론 좀 하자, 같이 의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물: 사실 상 교수님 두 분 하고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세 분이 시작을 하신 거네요?
금: 그러다가 민주노총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수봉 원장이, 당시 원장이셨는데,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었죠. 그리고 학계에서 반응이 많이 있었죠. 학계에서 진보교수 100인 중에서 기본소득 아냐고 하면 99인이 알고, 찬성하냐 물으면 90인이 찬성할 겁니다. 진보교련(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교수노조, 민교협 등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 학계에는 많이 알려졌는데 사회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금: 사실 정당에서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뛰었던 정당이 사회당이고.
물: 사회당 밖에 없죠.
금: 사회당 밖에 없죠. 진보신당만 해도 그게 강령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당이 들어가서 강령을 만든다고 하면, 한 조각이 될 수 있는 정도인 거고. 그게 정치운동이고요. 사회운동에서는 사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반대하고 있어요. 시민사회 운동의 주류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닥 탐탁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기 힘든 부분이다. 소위 시민사회 운동의 주류가 기본소득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아니 심하게 말하면 반대하는 것, 이수봉 연구위원도 이런 얘기를 했고, 뒤에 나올 곽노완 교수도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 왜 일까?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자.
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됐지만, 그 당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금: 진보신당에서는 강령 수준에서의 통과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선거공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모르니까 참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랬고. 강령으로 하는 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물: 강령에서는 채택이 될 건데 선거공약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금: 네.
진보신당에서는 요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대담회나 강연회 성격의 모임도 이루어지고 있는 등, 활동이 전개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거공약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당의 강령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과거 민노당 시절,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채택되지 못했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한다.
물: 사실 상 국내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정치적인 활동이나 투쟁이 벌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금: 그렇죠. 사회당의 선거공약이 유일한 것.
물: 사회당에서 한 반 걸었던 것?
금: 아니죠. 계속 걸었죠. 그런데 저희가 역량이 작으니까. 저희가 2010년 지자체 선거 때 지하철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화도 많이 받고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사회당은 잘 모르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냐고 묻고.
물: 사회당에서 건 공약인데 오히려 기본소득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금: 그렇죠. 사회당이야 뭐… 뭐냐. (웃음) 그냥 현실정당이라고 볼 때 그런 걸 주장하는 의제정당이라는… 그랬었죠.
재미있는 부분이었다. 사회당이 선거과정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걸고, 그 공약을 지하철에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는 관심도가 상승했는데, 막상 그 공약을 내건 사회당이라는 정당의 존재는 잘 몰랐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선정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렴, 아무 조건도 없이 누구에게나 매달 일정한 금액의 “돈을 준다” 는 제도가 매력이 없을 리가 있겠나 싶다. 만약 의제설정 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세력이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여론에 미칠 파급효과는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임은 확실하다.
물: 결국 그러면 다른 정당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하는 면은 유권자를 의식한 선거 전략적 관점인가요?
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 아예 이 제도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나요.
금: 예. 구 사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물: 구 사민주의라면?
금: 낡은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건 보험체제에요. 일단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보험제도를 완벽하게 하고 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선별복지를 하자, 이런 구조에 빠져 있어요.
물: 그게 옳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할 수 없다?
금: 진보정치가 알게 모르게 5·60년대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머릿속에 두고 있죠.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아니면 독일과 프랑스의 5·60년대 사민주의가 모델인데 여기에는 기본소득이란 게 없죠. 사람들이 자본주의 호황기, 완전고용이 가능한 시대의 사회민주주의 모델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물: 그때 탄생했던 사회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금: 예.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란 건 이상한 발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름 새로운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은 복지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고, 기본소득 같은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우리 사회를 좀더 사민주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민의 의견은 진보그룹 내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민주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본소득은 사민주의와 반대되는 정책인 것인가? 아니면 사민주의를 뛰어넘어 사회주의적인 정책인 것인가? 그렇다고 해도 이상한 것은, 사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민주의보다 오히려 더 급진적인 정책을 반대할리도 없지 않은가 말이다.
물: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 사민주의 체제에서는 완전고용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직업이 있으니까 사회보험으로 하고, 정히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은 선별복지를 하겠다는 것, 이게 구 시대의 체제였고, 사회민주주의였는데, 기본소득은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지?
금: 일단 기본소득은 그 필연성이 어디 있냐가 문제인데요.
물: 네.
금: 완전고용이 불가능해요.
물: 완전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금: 예. 전제를 갖고요. 거꾸로 기본소득을 통해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겠다는 역발상이죠.
물: 오히려 현실에서는 완전고용이 불가능하므로…
금: 기본소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완전고용에 가까워질 수 있다.
물: 아아, 그런 거군요.
사민주의 체제 자체가 완전고용 상태라는 전제 위에 쌓여 있는 시스템이지만, 현실에서는 완전고용 상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스웨덴도 그렇고 유럽의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고속성장의 시대에 완전고용 상태를 이룩했고, 그 기반위에 사민주의적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는 완전고용 상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는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역발상으로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 하에서, 사민주의적 복지 시스템에 얽매여 있는 진보운동가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사고의 유연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능력, 이런 개방성의 부족일 수도 있고, 정파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금: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 상태를 빼면 원한다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발상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즉,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왜 없는가?'를 물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술혁신 때문에 없어요.
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금: 한 공장의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또 다릅니다. 자본이 먹튀를 할 수도 있고, 자본이 공장 폐쇄하고 백화점 세울 수도 있고, 영도 한진중공업처럼 공장부지 팔고 택지개발 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볼 때는 기술혁신의 결과로 산업노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 부분적인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기술의 혁신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
금: 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혁신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물: 실제로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길다?
금: 길죠. 노동시간은 굉장히 천천히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해왔어요. 이 격차가 있는 거죠. 이 격차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대의 기술에 비추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과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적게 일하고 있죠. 늘 옛날보다 적게 일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도달한 기술을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물: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보면 좀 덜 노동을 하고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금: 정상이죠.
물: 그런데 과거의 관습 때문에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속도는 느리고, 일자리 있는 사람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다.
금: 네. 그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일단 생산의 확대에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일거리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죠.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첫째로 (생산의 확대) 이걸 가지고 세계화를 하면서 전 세계의 공장화가 일어났던 건데, 이제는 BRICs도 전부 다 산업화가 되어있고 안 그런 지역이 없고요. 두번째로 이건 호황기에만 가능합니다.
물: 호황기에만 가능하다?
금: 네. 불황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물: 여기저기 회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군요.
금: 시장이 위축되는 불황기에 생산을 확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세계시장이 축소되고 있는데, 생산축소가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맨날 보수정당들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는데, 불황기에 무슨 일자리를 창출합니까?
물: 애당초 불가능한 얘기군요.
금: 불가능하죠. 생산을 확대한다? 시장이 있어야 확대하는 건데, 해외시장은 자기들이 개발합니까? 아니죠.
물: 해외시장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금: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생산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는 없다. 그러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밖에 없어요.
물: 그렇죠.
금: 물론 전 물론 일자리를 못 늘리는 이유는 시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좀 더 큰 바운더리에서 보면 생태환경적인 환경에 도달한 면도 있죠. 생태환경 문제가 전 지구적인 한계에 도달했고, 불황기라 세계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에 더 이상 생산 확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없고.
물: 생산 확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금: 아니죠.
물: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금: 할 게 없어요. 서비스 일자리 밖에 늘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물: 그래서 자꾸 서비스 얘기만 하고 그러는 거죠.
금: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게 답이죠. 그런데 일자리 나누기를 또 할 수가 없어요.
물: 어떤 이유로?
금: 생활수준이 떨어지잖아요.
물: 소득이 감소한다.
금: 노동자들이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절반 임금만 받으라는 얘긴데, 이걸 어떡합니까? 불가능하죠.
물: 사실 생계비가 모지라기 때문에 맨날 야근하고 특근하는 건데.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고 하면 못하죠.
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자본이 책임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그거 책임질 수 있는 자본? 재벌 밖에 없어요.
물: 중소기업은 못하죠.
금: 도산하란 얘기에요. 그런데 한국의 고용은 80%를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있다고요.
물: 그렇죠.
금: 그렇다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또는 자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안 됩니다.
물: 현실적으로 모든 길이 막혀있다?
모든 길이 막혀있다.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다. 모든 정치세력이, 정당들이 다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있다.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청년실업 문제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지 오래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일자리라는 것, 정치판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선거 공약에 일자리 창출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얘기이다. 생산규모 자체를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불황,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불황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심지어 언젠가는 끝날 것인가 하는 점도 불확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나눠서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금 현실에서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 한데도 돈독이 올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은가. 생존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한계에 봉착해 있기에 야근에 특근을 하는 것이다. 여기다 대고 노동시간을 강제로 줄이라는 것은 사람 잡는 일이다.
그렇다면, 임금은 그대로 주고 시간만 줄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인가? 그 생산비 증가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 재벌들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중소기업 역시 대부분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으니까 말이다.
이런 상황,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사람들을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극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몰리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아니할말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을 줄이는 것이다. 군수산업을 키우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갑자기 미친 파시스트가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전쟁을 일으키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된다.
최소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넘 길어서 자름
<실제로 그냥 돈을 나눠 주는 것에 대한 도덕적 거부반응이 고령층이나 보수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누구는 맨날 놀면서 돈을 받다니, 맨날 노는 인간에게 왜 돈을 주나.. 이런 얘기다.
나 같아도 억울한 일이라고 느낄 것 같다. 난 돈 백만원 벌기 위해 공장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옆집 할배는 평생을 집에서 놀고 먹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돈을 준다니.. 거기다가 그 돈이 결국 내 세금에서 나온 건데.. 심정적인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어쩌면 이런 감정적인 거부반응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 것일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다 보면 반드시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주의 하자는 얘기냐는 반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반론을 하는 사람에게 과연 사회주의가 뭐냐고 묻는 다면 잘 대답을 못하기 마련이다. 기껏 나오는 얘기는 북한의 배급제도…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사회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실제로 스웨덴의 사민주의에 비해서도 세율조차 한참 낮다. 단지 정부가 세금을 걷어 어디에 쓰는가 하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조세 행정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당 대선 후보였던 금민은 기본소득 논의에 포함된 금융기관 사회화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은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 그건 어디까지나 재원 확보 방안 중의 하나이며 실제로 그 방안이 적용될지 여부도 논쟁중인 것일 뿐이다.>
<금: 딴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민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노예해방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보통선거제의 도입일 것이고, 기본소득 도입은 세 번째 단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너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2-12 23: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