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4933
"'야동 보는 외계인'만 없으면 성범죄 사라질까
가장 센 형벌 내리는 미국, 범죄율도 가장 높아"
[성범죄 막으려면-인터뷰①] 이호중 서강대 교수 "가장 좋은 범죄정책은..."
12.09.04 13:10l최종 업데이트 12.09.04 13:41l박소희(sost)
성폭력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째 들고나간 ‘나주 초등학생’사건까지 터졌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부활시키고,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다. 아동포르노 규제강화, 성범죄 친고제 폐지 등 법과 제도 정비 논의와 함께 일각에서는 15년간 중단상태인 사형제 부활 목소리도 나온다. 성범죄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 연속인터뷰를 싣는다. [편집자말]
많은 언론들은 지난 3일 '전남 나주에서 7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한 고아무개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즐겨봤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은 아동음란물 유통국 세계 6위'라며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해선 아동음란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과연 음란물을 규제하면, 성범죄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을까.
이호중(49)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3일 오후 서강대 연구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 교수는 "아동음란물은 유통경로가 불법적이어서 일부러 찾아본다는 건 특이한 점"이라면서도 "'음란물을 많이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전혀 증명되지 않은 명제"라고 말했다. "소아성기호증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아동음란물을 보면 소아성기호증 환자라 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 형법학자로 법과 인권의 조화를 오랫동안 공부해온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이 아니라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범죄정책"이라고 말한다.
ⓒ 박소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가 비정상이었다'고 낙인찍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선 강력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그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기간 확대 등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이 "범죄자를 우리 이웃에서 추방시키고 '나는 안전하다'는 환상을 갖게끔 만든다"며 "미국을 보라"고 얘기했다.
"미국은 가장 강한 형벌을 갖고 있지만, 가장 범죄율이 높은 나라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가 '언론이 이야기 좀 많이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대목 중 하나가 교도소 문제다. 교도소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제 역할을 했는가? 교정·교화가 교도소의 목적인데 그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재범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도, 아무도 교도소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어렵다."
교도소에서 범죄자를 잘 교정한다고 범죄를 온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교수는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는 건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다"라며 "범죄정책이란 게 원래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가장 근본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연구자들은 흔히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범죄정책'이라고 얘기한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낙오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때 범죄 문제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형사법을 전공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법과 인권의 문제를 고민해왔다. 현재는 서강대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장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자문위원,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성범죄 증가세는 사실... 무한경쟁 시대와 연결 지어서 생각해봐야"
▲ 전남 나주 초등학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고모(23)씨가 지난 8월 31일 경찰에 붙잡혀 수사본부가 꾸려진 나주경찰서로 압송되면서 한 시민의 공격을 받은 뒤 고개를 숙인채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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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만3396건이었던 강간·강제추행범죄가 꾸준히 늘어나서 지난해엔 1만9498건에 달했다.
"통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다.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실제로 (범죄 건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또 피해자들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상황이 됐다. 어느 쪽의 영향이 더 큰지는 알 길이 없다. 그렇기에 성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피해 신고가 늘었다면, 실제 성범죄 증가율은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해서 '성범죄만 문제다, 성범죄만 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분명히 발생 건수가 늘긴 했으니, 원인을 찾아봐야 할 텐데.
"신자유주의와 맥락을 연결시켜봐야 한다. 큰 틀에서 보면, 범죄 정책도 결국 사회 정책의 일부분이다. 시대에 따라 변한다. 외국의 경우 복지국가 시절엔 범죄자를 '사회에 제대로 적응 못한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봤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는 개인들이 무한 경쟁한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거나 아예 실패하는 문화다. 그게 형벌 정책에 반영됐고, 범죄자를 보는 시각도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런 위험한 사람은 매장시켜야 한다'로 변했다."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처벌강화' 주장에 힘이 실리는데, 이것도 그럼 '위험한 자를 격리하자' 등의 맥락에서 보는 건가.
"범죄자를 우리 이웃에서 추방시키고, '나는 안전하다'는 환상을 갖게끔 만드는 게 지금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미국을 봐라. 가장 강한 형벌 정책을 갖고 있지만, 가장 범죄율이 높은 나라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꾸 미국의 제도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가장 잘못된 범죄정책을 갖고 있는 곳이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을 보며 '저렇게 처벌을 강화해도 범죄 예방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한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 나주 성폭행 사건 등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은 '사회적 소외'의 문제다. 직장에서 잘리거나 삶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한쪽은 자살로, 다른 한쪽은 묻지마 범죄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자 한 사람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해도 제2, 제3의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가 있는데, 범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음란물 보는 변태=성범죄자?' "낙인찍기, 인생 포기하고 또 죄짓게 만든다"
▲ 지난 8월 7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소완선 사이버수사대장이 역대 최대 규모 음란물 헤비 업로더 조직 검거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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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사회 구조만 문제인가. 이번 사건이나 2010년 김수철 사건(학교에서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 등이 있을 때에는 범인이 아동 음란물을 봤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국이 아동음란물 유통국으론 세계 6위(2006 영국 인터넷감시단)라는 통계도 있다.
"아동음란물은 특이한 점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걸 규제하기 때문에 불법적 통로로만 볼 수 있다. 그걸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본다는 건 조금 다른 문제다.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음란물을 많이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전혀 증명되지 않은 명제다. 특히 소아성기호증이란 건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아동음란물을 봤다고 '소아성기호증 환자'라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이 '만날 게임만 했다, 아동음란물을 봤다' 식으로 '그가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한다. '범인은 외계인'이란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그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정당화한다. 우리 사회가 너무 쉽게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다. 이런 사회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범죄 발생을 예측해 범인을 미리 잡는 제도가 있는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잘못된 예측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같은 사회다. 얼마나 암울하고 위험한 곳인가."
- 하지만 당장 불안하니까 성범죄자 신상공개나 화학적 거세 등으로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전자발찌를 예로 들어보자. 결국은 (범죄자가)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취직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 문화상 합숙 교육도 받고, 여름에 반바지 입고 그럴 텐데 말이다. 결혼, 연애도 못한다. 결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전자발찌를 안 찬다면, 그때에는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겠는가? 결국 효과는 범죄 예방이 아니다. 인생에 대한 포기를 유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것이다."
- 8월에 수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죽거나 다쳤던 사건도 있었다.
"신상공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아직 세부 주소까지는 공개 안 하지만, 다 공개하는 미국의 일부 주를 보면, 결국 (범죄자들이 그 지역에서) 못 산다. 자기들끼리 하천 다리 밑에서 모여 사는 식이다. 그렇게 사람을 내몰고선 '이제 범죄 안 저지르고 살겠지'라고 기대하는 게 우스운 일이다. 꼭 성범죄가 아니어도, 강도나 절도 등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내몰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처벌책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말고 화학적 거세는 어떻게 보는가.
"형벌보다는 당사자의 치료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의료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가석방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도 2년 전에 고등학생이 (화학적 거세로) 치료받았다고 하지 않은가. 당사자가 고치고 싶다면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무조건 (주사) 맞으라고 하면 전혀 예방 효과가 없다. 금연 의지가 있는 사람에겐 니코틴 패치가 효과 있다. 하지만 뜻이 없는 사람은 그 패치를 떼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도 마찬가지다. 주사를 안 맞고, 감시를 끊는 순간 끝이다."
"재범 문제가 이슈인데, 왜 아무도 교도소를 비판하지 않는가"
- 처벌 말고 범죄자 교정이나 교화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을까.
"제가 '언론이 이야기 좀 많이 해줬으면…'하고 바라는 대목 중 하나다. 사건이 터지면 처벌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꼭 범죄자를 다시 못 잡아서 안달이 난 듯한 모습이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제 역할을 했는가? 교정·교화가 교도소의 목적인데, 그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재범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도, 아무도 교도소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보호수용제(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수용해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 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 대검찰청은 28일 '묻지마 범죄' 대책 중 하나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로 교정·교화를 하겠다고 얘기한다. 그건 징역형 단계에서 하면 되는 일이다."
- 성범죄처럼 특정 범죄에 맞춰진 것도 찾기 힘든 실정인 것인가.
"사실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내실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게다가 성폭력은 인지행동의 문제다.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데다, 가부장적 문화가 겹쳐져 있다. 이걸 치료해야 하는데, 교도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범죄가 발생하면 '교도소론 안 된다, 보호수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
독일은 성범죄자들만 모여 있는 교도소가 있다. 거기서 성범죄자 치료에 맞춰진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물론 교정이나 교화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배경이나 원인을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적이고 인권적인 사회 아닌가. 그 반대 방향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가 있지도 않다."
- 경찰이 '강력범죄 예방'이란 이유로 2년 만에 불심검문을 재개했는데.
"한진중공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쌍용자동차 등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갈등으로 남은 문제들이다. 정부도 이 때문에 공권력을 강화하려 해왔고, 경찰은 불심검문 재개를 시도해왔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잡은 거다. 전철역에서 불심검문해서 범인을 얼마나 검거하겠는가? 운 좋으면 한둘 걸리겠죠. 2009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644만 명을 불심검문했고, 전국적으로는 1334만 명이었다. 그해에 살인죄로 검거된 사람 1349명 중 불심검문으로 잡힌 게 16명이었다, 강간범 1만4902명 가운데는 105명이었다. 1%도 안 된다."
"불심검문 등 처벌 말고 각박한 사회를 바꿔야... 근본대책 고민하자"
▲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범죄정책"이라며 "범죄정책에 묘안은 없는데, 자꾸 찾으려다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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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1990년 10월 당시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직전에 모든 언론들이 강력범죄를 대대적으로 다뤘다. 근데 막상 나온 대책엔 강력범죄 관련 내용은 몇 개 없고 대부분 노동·학생운동(을 억누르려는) 대책, 공안대책이었다. 강력범죄 대책이란 게 뭔가? 그냥 하던 대로, 수사하고 범인 잡는 거 열심히 하면 된다. 저는 지금이 '범죄와의 전쟁'과 비슷한 상황의 전초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그런데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를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는 너무 '원론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범죄정책이란 게 원래 뾰족한 수가 없다. 만약 있었다면 세계 모든 나라가 범죄 때문에 고민하겠는가? 뒤집어 말하면, 가장 근본적인 걸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흔히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범죄정책'이라고 얘기한다.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을 루저(실패자)로 낙인찍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때 범죄 문제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각박한 사회 구조를 그냥 놔둔다면 누군가는 계속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럼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배제할 수 있겠냐.
범죄정책에서 묘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다. 기본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면서 신고받으면 잘 출동하고, 법원은 범죄자를 적절하게 처벌하고, 교도소는 제대로 교정하고, 정부는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양극화와 빈곤, 잘못된 성 의식 등을 고쳐가고….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기본(역할)을 점검하고, 이걸 어떻게 다지느냐에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다른 대책을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도 충실하지 않으면서 자꾸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는 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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