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7년간 14개 노조 깼다
등록 : 2012.09.24 08:12수정 : 2012.09.24 08:41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사무실 들머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내부문건 입수…조합원 성향 분석·사찰 지침도
민주노총 탈퇴시키면 1억원 ‘성공보수’ 약속까지
회사 쪽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노조 파괴’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한겨레> 2011년 5월25일치 3면)이 제기돼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최근 7년 동안 14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컨설팅은 이 과정에서 사쪽과 가까운 노조 설립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때는 별도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과 <한겨레>가 입수한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을 보면,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사용자 쪽과 계약을 맺고, 노조 조합원 성향 분석과 ‘일일 관찰일지’ 작성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노조활동 개입)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담겨 있다.
창조컨설팅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상신브레이크·대림자동차·캡스·성애병원·영남대의료원·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등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민주노조가 무력화된 12개 사업장 명단이 적혀 있다. 컨설팅이 진행된 결과, 상신브레이크·대림자동차는 각각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성애병원(서울)·레이크사이드 노조는 해산됐으며, 캡스와 영남대의료원은 1000명이 넘었던 조합원이 20~60명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것으로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 유성기업·보쉬전장까지 합하면, 최근 7년 동안 창조컨설팅의 관여로 민주노조가 무너졌거나 약화된 사업장은 14곳에 이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성기업의 경우 직장폐쇄 기간에 ‘키(key)맨’(사내 동문회장·향우회장·동아리장·계장 등)을 활용해 조합원을 복귀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쪽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들게 했다. 창조컨설팅의 문건에는 ‘키맨 포섭을 위해 먼저 조합원 분류작업’,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 관련 문건을 보면, 사쪽에 협조적인 새노조 위원장 선정부터 노조 설립 시점, 조합원 총회 시나리오까지 모두 창조컨설팅이 맡은 것으로 돼 있다.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창조컨설팅은 공식 컨설팅 비용과 별도로,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거나 조합원 수를 줄여주는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도 했다. 창조컨설팅이 상신브레이크와 맺은 약정서에는, 컨설팅 비용(월 3000만~4900만원) 외에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할 경우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겨레>는 창조컨설팅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창조컨설팅 쪽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를 열고, 유성기업·에스제이엠(SJM)·케이이씨(KEC) 노사와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민주노조 파괴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창조컨설팅 “민노총 탈퇴시키면 1억 달라”
등록 : 2012.09.24 08:37수정 : 2012.09.24 16:13
지난해 5월24일 오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공장 안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된 채 바닥에 앉아 있다. 아산/김태형 기자 xogud555@han.co.kr
창조컨설팅, ‘이면계약’ 사실로 드러나
유성기업서만 1년에 6억원…3곳서 14억 벌어들여
불법 내용 많아 ‘비밀누설땐 책임’ 계약서에 넣기도
창조컨설팅한테 ‘민주노조 와해’는 곧 수입으로 이어졌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한겨레>가 입수한 창조컨설팅의 계약서를 보면,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과 2011년 5월6일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금속노조 산하 지회 소속 조합원 수가 2011년 5월6일 기준 50%로 감소된 시점에 일금 8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금속노조 산하 지회 소속 조합원 수가 2011년 5월6일 기준 20%로 감소된 시점에 또다시 일금 8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면계약서는 ‘대외비’로 비밀리에 관리됐다.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도 마찬가지다. 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은 2010년 8월23일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 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상급단체를 변경했을 때 성공보수로 일금 1억원을 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했다. 2010년 11월 상신브레이크지회가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해, 계약대로라면 창조컨설팅은 1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에서도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다. 발레오와 창조컨설팅은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 일금 1억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금속노조 발레오지회는 2010년 6월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사실상 ‘노조 죽이기’ 프로그램인 창조컨설팅의 컨설팅 계약금액은 월 2500만~50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은 2011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12개월 동안 계약을 맺었고, 월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성에서 컨설팅 비용으로만 1년에 6억원을 번 셈이다.
상신브레이크는 노사 갈등이 한창이던 2010년 8월~2011년 2월 6개월 동안은 월 4900만원에 계약했으며 2011년 1~6월 6개월은 월 3000만원에 컨설팅 업무를 맡겼다. 창조컨설팅이 1년 동안 상신에서는 받은 돈은 4억7400만원이다. 발레오전장과는 2010년 4월~2010년 9월 5개월 동안 월 2500만원에 계약해 1억2500만원을 벌었다. 창조컨설팅이 이들 3개 회사 노사관계에 개입하면서 받은 돈이 ‘성공보수’를 포함해 계약서상으로만 14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유성과 상신은 이와 별도로 창조컨설팅과 월 100만원씩의 자문계약도 맺었다.
컨설팅의 목적은 분명했다.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2011년 4월)를 보면, “금속노조 영향력 축소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성 확보.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등을 목표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주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응은 물론, 홍보 및 정부 등 유관기관 대응도 지원해주고 있다. 사용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민주노조 파괴 패키지’ 상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탓에 계약 과정에서 창조컨설팅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비밀준수 의무다. 3개 회사는 창조와 계약을 맺으면서 “을(회사)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갑(창조컨설팅)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비밀준수 의무 조항을 넣기도 했다.
창조의 ‘돈벌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노사관계가 순식간에 안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사용자 쪽에 또 하나의 컨설팅을 제안하기도 했다. 창조컨설팅이 상신브레이크를 상대로 만든 ‘쟁의행위 대응 경과보고 및 향후 대응방안’(2010년 12월9일) 문건을 보면,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한 것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는 노조로 인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고용의 불안감에서 일시적인 위축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라며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이 계속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수노조 대비 대응방안 수립, 노무관리 진단 및 구성원 인식진단 등 노무관리 컨설팅의 경우 6개월이 필요한데 월 3000만원을 제시했다.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등 교육 컨설팅은 1년에 20차례 진행하고 1억9400만원, 인사·조직 컨설팅은 6개월에 1억5000만원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유성기업에도 ‘조직활성화 창출과정’(2011년 9월) 명목으로 5일 동안 75명을 교육시키는 데 9200만원을 제시했다.
전국금속노조 김지희 대변인은 “사용자와 창조컨설팅이 결탁해 헌법에 명시된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놓고 돈으로 거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고소·고발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창조컨설팅은 어떤 회사?
등록 : 2012.09.24 08:36
경총 출신 대표에 노동부 출신 전무
회원사 168곳…KT 등 20여곳 컨설팅
심종두, 금속사용자협 교섭 담당
김 전무, 노동위 상대 역할 분담
창조컨설팅은 2003년 1월에 만들어졌고, 대표는 심종두(51) 노무사다. 심 노무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노사대책팀장, 법제팀장 등으로 13년 동안 근무했다. 그 뒤 노무사로 활동하며 전국금속노조의 대화 상대인 금속사용자협의회(2004년)와 병원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2005~2006년)를 맡는 등 노사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이때 쌓은 경험과 친분을 바탕으로 병원과 금속 사업장의 ‘노조 파괴’ 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심 노무사는 경총 출신이어서 경영계와도 관계가 깊다. 창조컨설팅은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할 때 “경총,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가능하다”고 선전을 한다. 실제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의 노사 갈등 당시, 경총은 ‘노조 파업은 불법이다. 강성노조 탓에 금속노조 탈퇴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홍보하기도 했다.
심 노무사는 사업 수완이 좋고 사람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잘 아는 한 재계 인사는 “사업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창조컨설팅의 2011년 4월 자료를 보면, 심 노무사는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 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전문조정위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센터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등 대외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다. 한국외대의 경우 노사관계 컨설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창조컨설팅의 ‘2인자’로 꼽히는 사람은 김주목 전무다. 김 전무는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 노동부 충주지청 충주고용지원센터장,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조사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장을 지내다 2009년에 창조컨설팅에 들어왔다. 창조컨설팅은 “김주목 노무사가 과거 중노위 조사관, 서울지노위 심판과장을 역임해 노동위원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창조컨설팅과 관계된 기업의 수도 매우 많다. 현재 15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도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문서에 나와 있다. 이 회사도 현재 민주노조가 무력화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밖에 문서에는 회사 쪽에 협조적인 노조가 들어선 케이티(KT) 민영화 이후의 노사관계 등 20여곳의 사업장에 컨설팅을 했으며, 회원사만 168곳에 이른다고 적혀 있다. 창조컨설팅에는 노무사를 포함해 25명가량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노조 파괴’ 컨설팅에는 심종두 대표이사, 김주목 전무 등 소수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기자
* 너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2-12 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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