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당을 알아보자①] 독일 해적당의 Liquid Democracy

너냐

일단 가장 포괄적이고 여러 내용을 담고 있기

에 이 포스팅을 가져왔다능. 해적당을 알아보자 시리즈는 내가 여러 글들을 편집

한 것이고, 총 5편으로 구성되어있다능. 차차 올릴 예정 !

출처 http://sin★birain.net/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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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민주주의? 독일 해적당의 Liquid Democracy

By 신비 on 2011/11/30
예측불허의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생한 지난 10월 보궐선거

를 시작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에는 일명 “정치의 계절”이

바짝 다가와있는데요, 이 계절에 부는 바람이 무엇이 될것인지는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느낌입니다. 최근 선거가 거듭될수록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고,

의제를 설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라든가,

반MB의 대열로 크게 헤쳐모여 하고 있는 통합진보정당의 흐름이라든가, 안철수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상이라든가, 오랜 잠복기(!)를 거쳐 드디어 국내

에서도 창당을 목전에 두고 있는 녹색당의 등장이라든가…

그런데 지난 9월, 저 멀리 독일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한 신생 정당이 베를린 시의

회 의석을 상당수 확보하며 진입에 성공해 파란이 일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독일은 이미 30여년 전 ‘정당반대당’으로서 녹색당을 본격 등장시키며 기성 정

당정치의 혁신을 보여주었었지만, 이제는 그 마저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릴만

큼 판을 흔드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는 건데, 그게 바로 해적당이었어요.

뭐, 정당 이름이 ‘해적’이라고?

pirate, 말 그대로 ‘해적’입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뭉뚱그

려 “해적행위”라는 표현으로 불법화하는 기업과 정부의 의도에 정면으로 대응

하는 과감한 작명이죠.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대

로 그 기술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구요.

사실 해적당이라는 이름은 독일이 아닌 스웨덴으로부터, 이미 1년전 국내에서 잠

시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보공유운동을 하는 분들이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를 초청해 인터뷰와 토론회를 열었었거든요. 그때의 모

든 기록이 블로그로 보관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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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토크쇼
color=blue>http://piratepa★rty.kr/blog/?p=273
당시 아멜리아의 설명에 따르면 해적당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해적당은 릭 폭빈지(Rickard Falkvinge)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는 스

웨덴의 IT 사업가였습니다. 2006년 새해 전날인 2005년 저녁에 그는 디지털 환경

에서 해적질을 합법화하기 위해 해적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설립할 거라는 메시

지를 올렸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그가 만든 페이지는 24시간 안에 백만에 달하는

접속을 기록했고, 국내 미디어들도 그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그

는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고 활동가와 당원들이 들어왔고,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6년 4월에 참여했습니다. 해적당이 설립된 후 4개월 후에

들어온 것이죠… 지금까지 세 번의 선거를 치뤘는데, 2006년 스웨덴 국회의원 선

거가 있었고 이때는 의석을 얻지 못했구요, 2009년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는 2석

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

아멜리아)>>

그리고 해적당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것이구요.

<<해적당은 지적재산권 법안이나 디지털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정보 관리(information management)에 대응하여 활동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은 활동가 단체를 통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전자개척자재단(EFF)와 같은 단체들이죠. 그것은 199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별다

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 정당을 만들어 의회에 진출하여 의

회 자체에, 또한 주로는 국가적인 미디어나 국가적인 정치 토론장 내의 정치 토

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

웨덴 해적당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해적당이 아직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정책이 스웨덴 내 미디어를 통해 상당히 토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 지난 4년 동안 그 이슈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멜리아)>>

저는 직접 강연이나 토론회에 참석하진 못했고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선하다, 발랄하다, 과격하다.. 여러가지 인상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성 정당정치를 흔들만한 어떤 비전과 힘을 갖고 있는지 반신반의

할 정도의 만남이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후인 이번 가을, 독일에서 들려온 소식은 심상치가 않았어요.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선거운동, “쫄지 않고” 당당하게 내세우는 정책과

비전, 젊은 층의 대대적인 지지, 그리고 결국 무려 8.9%의 정당지지율

– 시의회 15석이라는 결실까지. 독일 해적당은 어쩌면 30년 전 녹색당

의 등장이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참신하고 파격적인 성취를 보여주었더라구요.

<<전국 당원 1만2000명에 베를린 당원이래야 1000명에 불과하고, 창당한

지 5년도 안 되는 해적당은 이번 선거에서 12만9700표를 얻어 시의회 의석(152석

) 한쪽을 차지하게 됐다. 연정을 펴오던 좌파당이 20석을 얻은 데 비하면 큰 성

과다. 시의원에 당선된 ‘해적’ 15명의 직업은 대학생, 하드웨어 개발자, 자유

업 종사자, 자영업자, 회사원 따위로 다양하다. 최고령자는 55세. 19세 여대생이

가장 어리다. (시사IN)>>
시사In
color=blue>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

idxno=11266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픈컨퍼런스 - 독일 해적당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내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인걸까? 갑

자기 너무너무 몰아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주변을 훓었습니다. 특

히 베를린로그의 강정수 님, 정보공유운동하는 오병일 님, 그밖에도 이 분야에서

혜안을 갖고 있는 멤버가 가득한 인터넷 주인찾기를 통해서 이래저래 졸라댄 결

과, 지난 10월 말 오픈컨퍼런스에서 독일 해적당을 이야기하는 대화모임을 열게

되었죠.

이날 독일 해적당 이야기를 전해주신 강정수 님은 마침 이번 독일 지방선거 당시

베를린 현지에 머물렀고, 이전에 꽤 오랜 동안 독일에서 연구를 하며 녹색당 활

동도 하고 해적당이 부상하는 것도 지켜봤던 터라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잘 보이지 않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Liquid

Democracy라는 개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된 Liquid Feedback 시스템이 인

상적이었죠. 아래 강정수 님의 발표자료와 민노씨가 정리한 ‘극단적 요약버전’

녹취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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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의 몰락과 Liquid Democracy\" href=

\"http://www.slideshare.net/npool/liquid-democracy\" target=

\"_blank\">독일 해적당: 전통 정당시스템의 몰락과 Liquid

Democracy

http://www.slideshare.net/npool/liquid-

democracy

정수님은 발표에서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적당이 보여준 재기발랄한 포스터

와 플래카드를 몇가지 보여주었는데요, 메시지가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매력이

있었어요. 지역구 출마 후보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타 정당을 직접 비판하지

도 않으며, 대신에 대단히 급진적인 정책과 구호를 전면에 제시한 이 플래카드

쇼를 통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포스터 자체 만으로도 이슈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휘했더랍니다. 핵심적인 구호는 민주주의와 투명성, 시민권이었는데 그걸 전달

하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상당히 파격적이고 신선했더군요.

“모든 베를린인에게 투표권을! (나이와 출신 성분으로부터 독립적인)” - 사진

의 인물은 무슬림을 상징
이번 선거로 8.9%의 지지율을 확보해 제4정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쥘 만한 위상

을 갖게 된 독일 해적당의 당원 평균 연령은 30.2세랍니다. 공직선거 투표권과

관계없이 10세 이상이면 당원이 될 수 있고, 종교와 국적 또한 가리지 않는다지

요. 생애 첫 투표자, 그리고 미래의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젊은 정당

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기반은 무엇이었을까. 정수님은 독일의 광범위한 인터넷 문

화, 특히 전업블로거들이 주도하는 일단의 팀블로그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답니다. 미디어워치, 넷폴리티카와 같은 이런 블로그들은 전업블로거들의 적극

적인 활동으로 거의 모든 주제와 영역을 망라하며 여론을 주도해간다고 해요.

이들이 매년 봄이면 한 차례 수천명이 모이는 공개 포럼을 열어 IT,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이슈를 토론하는데 실제 해적당의 정책들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매년 가을에는 “두려움 대신 자유를”을 모토로

대규모 거리집회를 연다구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폭넓고 꾸준한 의제생산 작업이 진행되고, 이것이 포럼이나

대중집회의 형태로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며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운동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생계

를 위한 직업노동 외에 여가와 관심사별 활동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

서 어떻게 이들같은 이른바 “인지잉여”를 기대할 수 있을까 막막해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요. 그 뿐 아니라 실명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터넷 검열과 오프라인

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이 심각한 현실도 큰 장벽이구요.

흐르는 민주주의, Liquid Democracy

한편, 이전에 녹색당에게 그랬듯이 해적당에 대해서도 단일의제를 다루는 정당으

로서 사회 전반에 유의미한 정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 하지만 해적당은 단일의제로서의 “net-policy”를 넘어서 “platform

neutrality” 플랫폼 중립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망이든, 학교든,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누구나 접근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정의하고 이런 플랫폼

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사회 전반의 의제들을 담기 충분한 틀로 발전

해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답니다.

결국 정보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사회의 주요한 현안들이 일단의 전

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하고 집단적인 협업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 또한 투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독일 해적당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

해 당의 조직형태를 위계가 아닌 네트워크로 설정하고, 집단적 협업을 위한 시스

템으로서 위키를 근간으로 한 “Liquid Feedback” (LQFD)을 개발했다고 해요.

물론 이 시스템 자체도 오픈소스로 공개하구요. 물처럼 유연하고 빠르게 변화하

며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의사소통과 정책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니.. 이

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했을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독일 해적당

웹사이트에서 LQFD 링크를 찾아 들어가보았어요.
color=blue>https://lqfb.piratenpartei.de/ 독일어에 까막눈이

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주제별로 이슈가 등록되고 토론과 투표가 진

행되는 대략의 과정을 짐작해볼 수는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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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 표결권한은 당원에게 있지만, 손님(Gaste) 자격으로 둘러보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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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의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목록 페이지
정수님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표결은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막연히 감은 오지만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

는 것 까지는 좀 어려웠어요. 언제 한번 이 시스템을 조목조목 뜯어보고 경험해

볼 기회가 생기기를 진심 바라면서..

여기까지 정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뒤,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는데 이때 나온 이야

기들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녹색당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던

터라 녹색당과 해적당에 대한 비교분석(!)도 한동안 진행되

었구요. (이건 조상우 님의 후기에 잘 담겨있어요. 늙은 녹색당 VS 젊은 해적당)

전반적인 발제 메모와 질문과 답 기록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로 가보세요.

http://bit.ly/pirate2011

그리고 이날 대화모임에 참가하신 분들이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나누고 싶은 토론

주제로 제시한 키워드들을 작성해서 같이 모아봤는데,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분

류가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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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랫폼 중립성이 뭐지? 어떻게 확보할까?
2. Liquid Democracy 이거 완전 궁금!
3. 한국에서 해적당 가능할까?

하나하나가 많은 줄기와 가지를 담고 있는 질문들인데다, 이제 막 새롭게 알게

된 개념들이 많아서 토론이라기보다는 각자의 관심사에 따른 현안논평이 주를 이

루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다양하고 알차게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 그 와중

에 마음을 무겁게도 했다가, 도전하고픈 욕구를 자극하기도 했던 몇가지 굵직한

넋두리들은 이런 것이었죠.

⊙ 도대체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한국 사회에서 잉여의 설 자리는 어떻게 만

들 수 있을까?! 다양한 이슈에 천착하며 미디어를 구축해나갈 전업블로거, 인지

잉여로서 여가를 투여하는 전문가들, 취미 또는 신념으로 시스템을 혁신시키는

기술자들..
⊙ 민주주의 그 자체가 작동하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정치 현실 속에서 Liquid

Democracy와 같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개념은 어떻게 실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

을까?
⊙ 권력의 강력한 검열, 감시, 제한이 일상화되어있는데다 고도의 자본주의가 작

동하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젊고 창조적인 대안세

력이 부상할 수 있을까?

흠, 과연 어떨까요?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답을 구할 수 있으려나요?

이렇게 마치 화두와도 같이 생소한 개념들과 답이 보이지 않는 질문들이 쏟아진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굉장한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해적당

이 가능할 것인가는 저에게 그리 중요한 질문이 되진 못했어요. 처음부터 독일

해적당이 궁금했던 것은 정당 그 자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런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에너지를 구체적인 성취로 이끌어가는 기제는

무엇인지, 그 성취가 가리키는 비전은 무엇인지와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어떤 정당이냐, 어떤 정치냐 라는 막연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어떤

삶과 관계를 택하고 만들어나갈 것이냐라는 매우 구체적인 과제로 치환될 수 있

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고, 한걸음 나가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분출되는 변화의 에너지를 타고 내가 원하는 새 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죠.

참고자료

대화모임 기록 문서: http://bit.ly/pirate2011
발표문 슬라이드: http://slidesha.re/pirate2011_pt
발표 영상 : http://onair.olleh.com/berlinlog/pYr
모임 풍경 사진: https://picasaweb.google.com/sinbiphoto/20111026
해적당 참고자료: http://bit.ly/pirate2011_ref
독일 해적당 홈페이지: http://web.piratenpartei.de/

* 대화모임을 열 수 있게 해 준 인터넷 주인찾기, 오픈컨퍼런스 2011, 흥미로운

발제를 해 주신 강정수 님, 모임 공간을 제공해주신 뮤즈어라이브, 그리고 참석

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을 나눈 분들 모두에게 늦었지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 트위터를 통해서 독일 해적당 강령을 한글로 번역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있다

고, 이 모임을 하고계신 @philosilentio 님이 알려주셨어요. 이번 독일 해적당

의회 진출을 보고 트위터에서 제안을 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는군요.
color=blue>https://sites.google.com/site/piratende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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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은 독일 녹색당에 관한 글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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