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뤘던 유럽연합(EU)이 출범 17년 만에 하나의 정치공동체 면모까지 강화하기 위한 최종 관문 통과를 코앞에 두게 됐다.
아일랜드는 지난 2일 리스본조약을 국민투표에 부쳐 찬성 67.1%, 반대 32.9%로 통과시켰다. 리스본조약은 27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슈피겔>은 “조약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리스본조약을 부결시켰던 아일랜드 국민들이 태도를 바꾼 배경엔 유럽의 정치·경제적 통합 확대가 당면한 경제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스본조약은 아직 넘어야 할 두 개의 작은 산이 남았다. 폴란드는 아일랜드의 리스본 조약에 대한 국민투표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미뤄왔다.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리스본조약이 ‘유럽판 옛소련연방’이라고 비난하며, 자국 의회가 비준한 리스본조약의 최종 서명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유럽연합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체코도 조만간 리스본조약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2001년 라켄선언에 뿌리를 둔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과 유럽연합위원회 위원장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전임 의장과 외교부 장관을 두는 게 뼈대다. 따라서 폴란드와 체코 대통령이 테이블에 올려진 리스본조약에 서명만 하면, 유럽연합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유럽이사회 의장과 외교부 장관을 선출할 전망이다. 그동안 유럽이사회 의장은 회원국의 정상들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겸직하는 형식적 자리에 그쳤다. 연임이 가능한 새 유럽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2년 반으로 대외에 유럽연합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대통령’으로까지 불린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3일 “새 유럽이사회 의장은 유럽 외교정책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된다”며 “유럽은 세계 속에서 더욱 강한 유럽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는 스웨덴 외무장관 칼 빌트의 말을 전했다.
새 유럽이사회 의장은 각양각색인 유럽 정상들의 목소리를 조율하고 통일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대외적으로 유럽 차원의 외교적 단일창구가 마련되는 셈이다. 내부적으로도 기존 유럽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유럽연합은 한층 긴밀한 정치적 공동체로 거듭날 전망이다.
물론 전례 없는 유럽연합 대통령의 역할은 아직 물음표다. <가디언>은 한 고위 외교관의 말을 빌려 “새 유럽이사회 의장의 임무는 누가 그 일을 맡느냐에 달려 있다”며 “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이 상세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의 대통령으로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가장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이밖에도 사회주의자인 펠리페 곤살레스 전 스페인 총리,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등의 이름도 나온다. <가디언>은 블레어가 미국과 함께 이라크 침공을 주도한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최대 지분을 지닌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명인사로서 블레어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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