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6105
"처벌 강화는 잡초 뽑으려다 농사 망치는 셈"
[성범죄 막으려면-인터뷰③] 김준호 고려대 명예교수 "범죄는 개인 아닌 '사회'의 문제"
12.09.07 14:16l최종 업데이트 12.09.07 14:16l유성호(hoyah35)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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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째 들고나간 ‘나주 초등학생’사건까지 터졌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부활시키고,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다. 아동포르노 규제강화, 성범죄 친고제 폐지 등 법과 제도 정비 논의와 함께 일각에서는 15년간 중단상태인 사형제 부활 목소리도 나온다. 성범죄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 연속인터뷰를 싣는다. [편집자말]
▲ 김준호 고려대 명예교수가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교정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최근 이슈로 떠오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잘못된 성문화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면 성범죄도 자연스레 줄어든다"고 말했다.
ⓒ 유성호
"범죄라는 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김준호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67)는 "그러니까 길게 보자"며 "길게 보고 근본적인 가치관부터 고쳐나가면, 언젠가는 이런(성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설 땅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제 성범죄를 말하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6일 오후 고려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범죄통계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특히 성범죄는 신고율 문제가 있어서 (최근 성범죄 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세상이 흉흉해졌다'고 말하면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그 역시 다른 전문가들처럼 "사람들이 이제 성범죄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성범죄 증가의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봤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탓에 많은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 반면 "남성들은 성(性) 구매 정도를 자신의 능력으로 과시해왔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강간처럼 극단적인 형태가 아닌 성범죄에는 둔감해졌다. 그가 '처벌'이 아닌 '성 문화의 변화'를 해법 중 하나로 꼽는 이유다.
"어떠한 형태로든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잘못된 성문화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면 성범죄도 자연스레 줄어들기 마련이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영웅호색(英雄好色, 영웅일수록 성을 밝힌다)'이란 말이다. 바보도 호색한다. 다만 한국사회에선 성이 일종의 출세지표랄까.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잘 나가는지를 알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어느 정도까지 법을 어겨도 잘 사는지, 또 어느 정도 수준의 유흥업소를 즐기는지."
범죄사회학자인 김 교수는 지역환경과 범죄의 연관성을 연구하기도 했다. 한 논문에서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고 사회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구 범죄피해율이 낮다'고도 밝혔다. 김 교수는 "돈 때문"이라며 "범죄는 결국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계급 문제"라고 말했다.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를 '괴물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얼마나 가능할까 싶지만, 그 방향이 옳다"고 김 교수는 얘기했다. "사람들이 분노를 쌓다보면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정의 회복'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분석도 있다"며 "최소한의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말을 이어갔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성범죄 증가했다는 통계는 중요치 않아... '세상이 흉흉해졌다'도 비약"
- 경남 통영에선 초등생 납치 살해사건이, 전남 나주에선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도 늘었다더라.
"통계는 중요하지 않다. 학계에선 정부 공식 통계가 경찰청장에 따라 왔다갔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범죄율을 낮추려고 범인을 덜 잡거나 실적을 높이려고 잡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통계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성범죄는 신고율 문제가 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성범죄는 피해여성에게 평생 주홍글씨로 남는다. 예전에는 대부분 숨겼다. 최근에 성범죄 건수가 늘어난 까닭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해서가 아닐까."
- 범죄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세상이 변했다'는 말로 읽힌다.
"인구가 약 5000만 명, 범죄 건수가 10만 명당 4000건 정도 되는 곳에서 예컨대 '지난해 성범죄자 피해자가 6명이었는데 올해 12명으로 급증했다'식의 이야기는 위험하다. 또 (성범죄가) 최근에 급증했다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의미 있다. 더 나아가 '넓은 의미의 성범죄'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까'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이 흉흉해졌다'고 말한다. 택배 배달부도 무섭다는 이들도 있다.
"인과관계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자꾸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흉흉해졌다, 자는 애를 안고 데려가서 성폭행하는 판국에 애들을 어떻게 밖에 내보내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언론의 선정성도 있을 거다. 제목도 근사하게 뽑아야 (사람들이) 낚이니까 사건을 더 뻥튀기할 테고, 또 자꾸 범죄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반응하게 된다. 물론 임신부까지 성폭행하고, 피해아동이 장기까지 파열되는 정도로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범죄와 언론보도가 서로 영향을 줄 것이다. '세상이 흉흉해져서 범죄가 늘었다'는 건 조금 논리적 비약이 아닐까."
- 성범죄 자체보다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언론의 보도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성범죄가 늘어났건 줄어들었건 상관없이 '우리가 성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번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나 강제로 성폭행한 경우에는 '성범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흉악하지 않은 성범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게 더 문제다. (가벼운 접촉 등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잘 나가는 남자는 (성을 즐기는) 기회가 더 많다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강간, 즉 강제로 성행위한 것'의 정의에서 '강제'를 어디까지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진다.
성매매의 경우를 보자. 이걸 강제적인 성행위로 봐야 할까 아니면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할까? 물론 좁은 의미에선 호객행위도 했을 테니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이 과연 성 자체를 즐기기 위해 난생 처음 보는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가.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여성에게 '중학교 때부터 여기 오려고 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할 사람은 없다.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다보니 오게 된 거다. 그걸 과연 자발적이라고 봐야 하는가? 여자 스스로 성을 판다는 건, 본인의 본질적인 부분을 상품화했다는 일이다. 그걸 '강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룸살롱 같은 곳에서 여성이 술시중을 드는 일까지도 성범죄로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 사회의 왜곡된 성 문화... "유흥업소 가는 수준이 곧 능력"
▲ 김준호 고려대 명예교수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괴물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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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에 대한 감수성이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성 상납만 해도 아주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장자연 사건 봐라. 누가 그에게 (성 상납하라고) 칼을 들이대진 않았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사회에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남자들은 쉽게 여성의 성을 사거나 추행한다. 법의 집행도 강력하지 않다. 소위 좁은 의미의 성폭행은 (잘못된 성 문화가) 확대된 것이다. 정말 우리가 서로의 성을 존중한다면 '내 성이 중요하면 네 것도 중요하다, 성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여겨야 한다. (이처럼 성 문화 자체가 뒤틀린 사회에선) 나주 초등생이 끔찍한 피해를 당한 것은 전혀 일어날 수 없던 일이 아니란 뜻이다."
- 그래도 사람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만이 아니라 '물리적 거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옛말에 '도둑 하나를 경찰 10명이 못 잡는다'고 했다. 집집마다 경찰이 지켜도, (성 문화가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경찰 중에 성범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사람이 많으면 이상한 사람 하나쯤은 있을 수밖에 없다. 완전한 근절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심검문이나 화학적 거세 등등 난리법석을 쳐도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을 불심검문한다고 그가 성적 충동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 어떤 식으로 해도, 성범죄를 완벽하게 줄인다는 건 '신화'다. 앞으로 한두 달 만에 특별한 조치를 한다고 줄일 수 없다. 어떤 성범죄는 끔찍하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구분하는 인식부터 버리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사회가 (왜곡된 성 문화에) 관대할수록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할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 결국 처벌을 늘린다고 성범죄를 확실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뜻인가.
"어떠한 형태로든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잘못된 성 문화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면 성범죄도 자연스레 줄어들기 마련이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영웅호색(영웅일수록 성을 밝힌다)'이란 말이다. 바보도 호색한다. 다만 한국사회에선 성이 일종의 출세지표랄까.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잘 나가는지를 알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어느 정도까지 법을 어겨도 잘 사는지, 또 어느 정도 수준의 유흥업소를 즐기는지.
이런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강제가 이뤄진다면 성폭력이라고 보지 않는 이상 성범죄를 막기 어렵다. 하늘에서 갑자기 사이코패스가 떨어져서 아동을 성폭행한 게 아니다. 어제까진 세상이 조용하고 안전했는데 오늘부터 위험해진 게 아니다."
- 나주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범인이 아동음란물을 봤다'는 식으로 '그가 괴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범죄의 원인은) 결과적으론 개인보다 사회에 있다고 본다. 내가 만일 기업체 사장이고 기자가 직원이었다면 우리 관계가 또 달랐을 거다. '인터뷰'라는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고매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어떤 사회 구조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못된 사람 혹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 통영과 나주의 피해자 모두 누군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안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
"돈 때문이다. 누군가는 돈이 있으니까 경비원 있고, 비밀번호 키가 달린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근데 나주 사건의 경우 길가다 집 안에 들어가서 애를 납치할 수 있는 동네였다. 애초에 우범지역이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범죄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더 쉽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범죄는 기본적으로 계급에 관한 문제다."
'상대적 평등, 정의' 속에서 범죄 예방 위한 길을 찾아야
▲ 김준호 고려대 명예교수.
ⓒ 유성호
-계급평등이 해결책이라는 말인가.
"평등이란 게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흑인 범죄자가 많다. 그럼 흑인들만 모여 사는 아프리카가 범죄율이 제일 높은가? 정반대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범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범죄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
못 사는 나라가 범죄통계를 제대로 집계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웃음). 근데 상대적 격차가 범죄의 원인이지, 절대빈곤은 아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사람들이 범죄 증가를 예상할 때, 나는 아니라고 했다.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 결국 상대적 평등을 이뤄야 하는 것인가.
"(고개를 끄덕이며) 얼마나 가능할까 싶지만, 그 방향이 옳다."
- 옳지만 어려운 방향이다. 근데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범죄정책'이라는 말도 있다더라.
"'묻지마' 범죄와 연관 짓는다면, 정의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당했다'는 생각이 있다. 몇몇 범죄학자들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깨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다'고도 분석한다. 우리도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뭔가를 부수고 싶거나 막 화날 때가 있지 않나. 대부분은 자제를 한다. 계속 쌓여도 그걸 풀 수 있는 대안이 있다.
하지만 그 분노가 계속 쌓이기만 한다면, 세상으로 향한다면, 불행히도 누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묻지마 범죄다. 결국 모든 범죄는 '상대적 정의'의 문제다. 만약 우리 사회가 제도로 억울함을 풀 수 있고, 경제적 격차도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사람들이 '최소한 이만큼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면 모를까. 세상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한,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
"처벌 강화는 잡초 뽑으려다 농사 망치는 셈... 길게 보자"
- 처벌보다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쌓이고 쌓여야….
"그렇다. 물론 처벌을 반대하진 않는다. 형벌의 기본은 응보, 복수 아닌가? 저 역시 제 가족이 누군가의 범죄에 희생된다면, 그걸 되갚아주고 싶다. 그게 사람 마음이다. 하지만 처벌의 효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로 범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잘 모르거나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처벌을 무겁게 하면 당장은 겁낼 수 있다. 그렇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 범죄를 뿌리 뽑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길게 보자. 밭에 제초제를 뿌려도 잡초는 있을 수밖에 없다. 농작물을 키운다면, 거기에 신경 써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야지, 제초제론 부족하다고 벌레잡고 잡초 씨를 거르고… 그러다보면 농작물은 죽는다.
성범죄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다. 두드려 맞는 건 며칠 지나면 잊을 수 있어도, 여성의 성을 바라보는 사회 문화에 문제가 있다면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다. 길게 보고 가야한다. 근본적인 가치관부터 고쳐 나가자. 이게 잘 되면, 언젠가는 이런(성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설 땅이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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